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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착한 사마리아인 법
작성자 서원각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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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7-21 08: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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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68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서에 나오는 비유로, 강도를 만난 유태인을 같은 유태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으나 당시 사회적으로 멸시받던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돌봐주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자신에게 피해가 오거나 특별한 의무가 없음에도 최소한의 도덕심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에서 유래 된 것이다.

 

ʻ착한 사마리아인 법ʼ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가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구조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는 법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형법에 ʻ착한 사마리아인ʼ 조항을 규정해놓았다.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 형법 제223-6조에 보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自意)로 구조해 주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5천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되지 않은 규범은 강제성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지켜야하나 법적 의무는 없다. 그렇기에 ʼ착한 사마리아인 법ʼ을 규정하여 도덕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해야 할 일, 그리고 국가나 사회 공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나, 반대의 입장도 있다. ʻ착한 사마리아인 법ʼ을 규정함으로써 강제성이 더해진다면 도덕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되고 개인의 자유까지 침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반대 측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법이 아닌 교육을 통한 행위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찬성 측은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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