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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작성자 서원각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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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11-16 09: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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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8

Regional(지역의), Comprehensive(포괄적인), Economic(경제의), Partnership(동반자)의 머리글자를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라고 부르는 이 협정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다자 FTA(자유무역협정)이며, 전 세계에서 무역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이다.


우리나라, 아세안 10개국, 호주,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 15개국은 20201115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에서 서명하였다. 2012년에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는 RCEP 협상을 2015년까지 타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일정이 지연되면서 약 8년 만인 2020년에야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를 거쳐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세계무역규모의 28.7%에 해당하는 거대 시장에서 해당지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예정인 우리기업의 특허 및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 보호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세안 FTA에서는 단 1개의 조항으로 협력의무 부여, 정보 공유 등 협력분야만을 규정하였으나 이번 RCEP에서는 상표 및 특허, 디자인, 지리적 표시 등 분야별 총 83개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지재권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를 통해,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뿐만 아니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되어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이번 RCEP 서명은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통한 FTA서명으로, 향후 FTA 추진에 있어 의미를 가진다.

 

RCEP 정상회의가 끝난 후 이어지는 협정 서명식에서는 알파벳 순서대로 아세안 10개국이 먼저 서명을 한 뒤 아세안 파트너 5개국이 역시 알파벳 순서대로 협정에 서명하였다. 한국은 15개국 가운데 14번째로 호명되었다.

 

회원국들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RCEP 협정 서명을 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역내 일자리 창출, 공급망 제고 등 코로나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에 입각한 무역·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큰 의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RCEP 협상 과정에 참여하였던 인도는 RCEP 협정에 불참을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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