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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 농업개혁법
작성자 서원각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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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1-05 1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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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8

인도 의회에서 농업시장의 개방과 관련된 농업 개혁 법률 개정장인 통과되었다그간 인도에서는 농산물시장위원회 관리 하에 도매시장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농산물을 유통해왔다또한 농산물시장위원회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조절하고 농민들의 기초 생계 보장을 위하여 최저가격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2020년 9농산물 유통 및 가격 책정을 시장에 대부분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발의되었고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민영화 법안을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으로 농민들은 국가 도매시장이 아니라 민간 유통 업체 등과 직거래 할 수 있게 되었다따라서 최저가격제는 폐지된 셈이다.



인도 당국의 주장

  • 해당 법안이 인도 농업의 분수령이 될 것이며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고 농업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될 것
  • 농민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자유를 줄 것이라고 하였다.



인도는 인구의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GDP의 17%가량을 차지하고 있다정부는 2024년까지 농민 소득을 두 배 증가 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대규모 농업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이른바 ʻ하나의 인도하나의 농업시장ʼ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농업시장 통합 및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가격담합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전성을 우려하여, 뉴델리를 비롯한 우타르프라데시, 펀자브 등에서 No Famers, No Food, No Future 구호를 외치며 농업 개혁 법률 개정안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농민들의 주장

  • 대기업의 가격담합 등으로 헐값에 수매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
  • 최저가격제의 폐지로 최소한의 보장을 받지 못할 것
  • 대기업을 위한 법
  • 일방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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